정기토론회 / 짬뽕토론 / 2016.01.29 금요일

2016년이 어느새 첫달을 날려 보내는 즈음입니다.
1월의 마지막주 정기토론회, 우리는 짬뽕토론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짬뽕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짬뽕기부를 해주신 정현/성헌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 와중에 오갔던 이야기들...

> 우리가 읽는 성경, 왜 서로 다른 버전들이 존재하나. 번역 편역 오역으로 뒤범벅된 성경 편찬의 역사,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진짜 원본.

> 이제는 사회운동도 유머와 재치로 해야한다.?
   : 인도 성지순례중에 만난 한국의 한 정치인, "내가 뇌물로 호떡하나라도 받았다면, 그 호떡으로 내 뺨을 치시오" 라고 말했던 그사람.
   : '권력의 개'들을 위해(?) 개사료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저 돈 많습니다. 개 사료 계속 줄수 있어요!"라고 외치는 사람

 > Forum européen de bioéthique / "Le normal et le pathologique"
    Kléber 서점에서 열린 포럼. 짬뽕먹으면서 설렁설렁 들었는데, 볼것이 참 많군요.^^
    https://www.youtube.com/user/FEBioethique

> 프랑스의 학자들은 사회학,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의학 생물학을 넘나든다.
  외과의사이자 뇌생물학자이었던 Henri Laborit(1914-1995)가 인간의 사회성을 생물학적으로 풀어놓으며 통섭의 토대를 닦았기 때문일까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갖추어져도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들과 그 주변사람들의 이야기...

> 프랑스에는  왜 사회복지학과가 없는가? 전문화된 사회복지사들을 양성하지 않는다는 건가? 

> 철학자 Corine Pelluchon 과 그의 책들...
   : L'Autonomie brisée. Bioéthique et philosophie, PUF, coll. « Léviathan »,‎ 2009
   : Éléments pour une éthique de la vulnérabilité. Les hommes, les animaux, la nature, Paris, Le Cerf, coll. « Humanités », 2011

> 또 다른 책...
   : Michael Löwy, Écosocialisme : L'alternative radicale à la catastrophe écologique capitaliste.

공부할것이 많은 풍성한 짬뽕토론이었습니다. ^^


 

정기토론회 / V.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 2016.01.22 금요일

V.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 현재 한국의 상태를 진단해보자.

OECD 국가중,

행복도  꼴찌

자살률 단연 1위 (인구 10만명당, 한국 1위 30여명, 일본 2위 20여명)

가계부채 영국과 1,2위를 다툼

…..

한국국민은 불행하다.지금 폭발 직전이다.

이런 결과를 몰고온 과거 정책들을 일단 싹 정리를 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5천 달러를 넘어가면 행복과 소득은 관계가 없어진다.(2015년 한국은 2만 7천달러)

이건 단순히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더 나은 삶이 뭔가를 고민하고 개인 삶이 괴로운 이유를 찾는 문제다.

한국은 노동시간도 가장 길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70ㅡ80년대에 짜놓은 산업구조 틀이기 때문이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처럼 첨단기술을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 국가가 산업정책을 하는 것은 옛날 군부 정권이 하던거니까 반민주적이다고 취급하는 정책들을 다시 봐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물질적 부가 창출되야 30년 후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수 있을 것이다.

> 시장의 기능, 정부의 기능 둘다 불안정한 것이다. 시장만능주의도 위험하고 정부만능주의도 위험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정부조직/정치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다. 요즘 정치인들이 자꾸 행복을 책임지려하는데, 그런 행태를 보면 무척 당혹스럽다. 행복은 스님과 목사의 영역이지 정치인의 영역이 아니다.

한국이 나쁜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해외출장을 나가보면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들도 많다. 2008년 이후 산업화된 나라들중 유일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행복율은 기대치 분의 현실이라고 한다. 기대치가 분모이고 현실이 분자이다. 방글라데시같은 나라는 기대가 낮으니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겨레에서 주최한 '장하준,김종석,김수행,최연혁,라종일의 원탁토론' 에서.
( https://www.youtube.com/watch?v=f9VajMsYvzc )

정기토론회 / IV.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재벌 개혁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 2016.01.22 금요일

IV.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재벌 개혁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 경제 민주화, 물론 누구나 동의한다. 대기업은 한국 경제 압축성장에 크게 공헌을 했고, 그동안 정부 견제또한 꾸준히 있었다. 이제는 대기업이 세계시장 개발에 나서야 한다. 동네상권을 착취하는등 국내시장에 안주하는 대기업은 반대한다. 그러나 기업을 죽이지는 말자.

> 재벌개혁, 형태가 무엇이냐를 봐야한다.

그 개혁내용이라는 것이, ‘주주자본주의 하자 ‘ 이다. 주주 3%가진자가 30%의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것이다. 이런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그냥 주주들간의 싸움이다. 이런식으로 하면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수가 있다. 잘못하면 국제금융자본이 한국경제를 접수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전반적 강화이다. 주주문제는 국민과 상관 없는 일이다.

> 기업을 너무 죄인취급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재벌 개혁은 반대한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재벌개혁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다. 국민의 힘이 선거를 통해서 나온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복지에 기여하게끔 선거를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재벌개혁을 언급한 적이 없다. 기업에게 직원 복지를 위한 고용주세를 높게 부과하는 대신,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 등을 없애는 정책을 썼다. 가문의 대를 이어 기업활동을 맘껏하도록 해주는 대신 복지를 위한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것이다.  정책과 선거를 통해 기업이 따라오게끔 이끌어 낸 것이다. 이런것이 민주적 방법이다.

> 그건 한국 제도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한국은 재벌이 정치, 문화, 경제 모두를 쥐고 있다. 경제도 1인 1표 되야 한다. 기업도 1인 1표 기반으로 경영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핵심은 1인 1표이다.

*한겨레에서 주최한 '장하준,김종석,김수행,최연혁,라종일의 원탁토론' 에서.
( https://www.youtube.com/watch?v=f9VajMsYvzc )

정기토론회 / III. 복지와 성장, 선순환적일수 있나? / 2016.01.22 금요일

III. 복지와 성장, 선순환적일수 있나?

> 1950-70년, 자본주의 황금기였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했다. 병원, 학교가 무료가 되니 노동자 건강이 좋아져 일 효율이 높아졌다. 병원, 학교 건립이 증가하니 의사,변호사,교사,교수가 더 많이 필요해졌다.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소득이 창출되고 국내 시장이 개발되어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는 세계 대공항시대이다. 수출이 어려워졌으니 국내시장을 개발해야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보장제도/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 성장과 분배는 상충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전파식 경제시각이다. 그때는 기술개발이 중요하지 않은 구조라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에 집중해줘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과, 창의력과, 빠른 변화가 중요하다. 스웨덴은 그래서 복지했던 거다.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니 노동자 지식이 중요해져 재교육, 재투자,재취업이 필연적이었던것.) 19세기식 경제이론으로 21세기 자본주의를 이해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 경제원론상, 성장없는 분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분배를 위해서 성장은 필수 조건인 것이다. 성장이 멈춘다면 분배욕구는 사회갈등 요인만 될 뿐이다. 복지의 폭과 깊이는 그나라 집권당의 정당정책이나 헌법정신에 있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이나 중국의 복지가 한국보다 낙후된 것을 보라.) 결국, 복지의 폭과 깊이도 성장의 과실이고 누적된 결과다. 분배가 중요하지만 성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겨레에서 주최한 '장하준,김종석,김수행,최연혁,라종일의 원탁토론' 에서.

( https://www.youtube.com/watch?v=f9VajMsYvzc )

정기 토론회/ II.주주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2016.01.15.금요일

II. 주주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주주가 너무 이동성이 높어졌다는 것이 문제다. 집주인이 집을 가꾸는 것처럼, 무언가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것을 꾸준히 더 잘 돌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는 몇초만에 판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업이윤의 90-95% 를 주주에게 준다. 기업내의 재투자가 불가능한 구조다. 60년대는 그 비율이 절반정도 였고 기업은 재투자를 할 수 있었다.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의 전도사 젝 웰치(제너럴 일렉트릭 사장)조차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한다.

교과서에선 괜찮은 이론이지만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주주’들은 참을성이 없다. 이자율이 더 높은곳이 있으면 즉각 떠난다.한 기업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30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된다.

> 예전의 기업활동이란 이윤을 내서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은 주주를 위한 시장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기업활동은 국가대표선수와 같다.(세계 어디를 가나 삼성이 활동하고 있듯이…) 그럼 그 이윤이 투자자의 것이냐. 아니다. 스테이크 홀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사회에 나눴을때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정기 토론회 / I.신자유주의, 정말 그것이 문제인가? / 2016.01.15 금요일

지난주에 이어 이번 정기토론회 주제도 '경제와 정치, 사회' 였습니다. 탄력을 받았으니 더 해보자 였죠.^^ 
한겨레에서 주최한 '장하준,김종석,김수행,최연혁,라종일의 원탁토론' 을 들었는데, 2시간 반이나 되는 내용이어서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9VajMsYvzc )
이번에도 시간상, 그리고 지식이 빈약하여 토론을 미룰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 주제를 다룰때 화두가 될만한 내용을 두 파트로 나누어 정리해봅니다. ; I. 신자유주의, 정말 그것이 문제인가?  II. 주주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I. 신자유주의, 정말 그것이 문제인가?

> 신자유주의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경제이고, 복지국가를 해체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복지국가를 해본적도 없는데 신자유주의를 하고 있다.

> 경제이론이라는 것은 정치와 만났을때 현실이 된다. 경제학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실패를 목표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론 자체보다는 적용방법과 결과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레이건이 적용한 미국신자유주의, 대처가 적용한 영국신자유주의, 1980년대 중반에 스웨덴이 적용한 신자유주의를 비교해 보라.)

> 신자유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짚어봐야 한다. 원래 유럽에서 자유주의자는 시장주의였다. 옛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반대했다.(가난한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면 자신들의 재산에 불이익이 올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그런데 이것을 개조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해서 나온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유럽에서 이것은 중도 우파이다. 미국에서 자유주의자라 하면 중도 좌파로 취급된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분배악화’를 이야기 하는데, 이론 자체가 분배를 잘하겠다고 언급한적이 없다. 신자유주의를 평가할때, 자기가 내세운것을 이루었나 실패했나를 봐야 한다.(평가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 경제성장이 안되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자꾸 인플레가 일어나 통화가 불안하니까 통화정책들을 썼다. 그러나 결과는 수정자본주의에 비해 경제성장도 반토막났고, 금융위기도 더 많아졌다.(80년대 초, 말, 94년, 97년...  ). 수정자본주의시대에 금융위기란 것은 가뭄에 콩나듯 하던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도 잘 봐야한다. 미국자본주의와 영국자본주의가 다르고,독일, 일본,스웨덴,프랑스, 중국, 한국… 모두 다르다. 무슨 주의가 맞냐 틀리냐하는 이론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것이 뭔가를 고민해야 한다.

>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유행,대세였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좌파로 계속하다가는 복지도 망할 것이다, 경제 생존이 불가능할것이다 라는 염려로 신주유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제정치 상황속에서 대세를 따랐으나 그것은 6년만에 실패한다. 이 나라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신자유주의가 성공한 나라가 있기나 한건가?)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정치가 없다. 한국국민은 인물을 선택하지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60대 이상) 대부분은 경제시스템을 선택할수 있을만큼의 교육을 받지도 못했다.민주사회에서 보편적 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것 아닌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나.)

> 대처와 레이건( 신자유주의)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시기, 미국의 힘을 지탱해 주는것이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공산권 국가의 사람들이 시장의 힘에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형태가 역사에 의해 변형되었다.

산업정책을 군부가 맡아하는 경험을 했기때문에 국가권력 약화가 민주주의에 좋은거다라고 생각한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에 반대할 사람도 찬성을 해버리게 된다.( 노무현은 자신을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칙이며, 시장은 1원($) 1표의 원칙이다. 시장과 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신자유주의로 새로운 도덕관이 들어오기도 했다.모든 가치를 경제적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부자되세요’라는 국민적 슬로건, 돈 안되는 과 문을 닫는 대학개혁) 이런것도 잘되면 실용주의가 되어서  ‘녹색성장’과 같은 좋은 부작용을 낳고 좋은 방향의 부자들도 생길 수 있다. 한국은 ‘녹색 성장’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유럽에서도 그걸 부러워한다.(녹색성장을 밀어붙인 이명박은 애초에는 환경문제에 생각해 본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 70년대는 ‘잘살아 보자’라는 집단주의였다. 현재는 ‘잘살고 보자’라는 개인주의이다.

현재 우리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시장가치사회가 되어 버렸다. 대학도 세일한다.(대입 기부제...)

> 뭐든지 않좋고 나쁜거는 다 ‘신자유주의’ 탓이냐?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김대중의 위기탈출 전략으로 들어왔다. 1997년 외환위기는 외세 음모라기 보다는 내부문제였고 그 처방전이 IMF였다. 우리 경제에 수술을 단행해서 건강하게 되돌려 놓자는 것이었다. 그 경제회복 전략으로 무능하고 게으른 공기업, 공무원 등을 개혁을 하고, 시장개방으로 우리물건좀 갖다 팔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먹고사는데,  물질적 충족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해법이 신자유주의일 뿐이다. 이즘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싸이사태 논의 / '젠트리피케이션'과 'Fonds de commerce'

프랑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법으로 통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듯이 보이는 ‘Fonds de commerce’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상업행위를 통해 일어나는 영업재산(권)’ 정도가 되겠는데, 이 말이 한국에서 쓰는 ‘상권’과 같은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법에는 문외한이라 정확한 번역어를 알수가 없으니,  여기서는 허접하더라도 그냥 ‘상영업재산’이라고 쓰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아신다면 수정해주세요^^)

상영업재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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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업재산(동산)을 부동산에서 분리시켰다.

처음엔 상인들사이에서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손님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후 채권자가 상인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필요해졌다.

1807년 상법에 fonds de commerce 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1909년 상영업재산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1935년 가격결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56년 그것을 따로 팔거나 임대 관리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다.

상영업재산에 포함되는 내용물로는,

가구, 장비,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장사에 필요한 유형물들과

상호명, 손님수, 상점의 신용, 특허, 계약권, 인터넷 사이트 등 을 포함한 무형물들이 있다.

이 모든것을 고려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건물주는 임대인을 내쫒을수 없다.

내쫒을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을때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보상액은 떠나야하는 임대인이 다른곳에서  같은 수준의 상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이다. (보상액 책정에 고려되는 사항은, 상영업재산의 가격, 이사비용, 재설치비용, 양도비용, 취소되는 허가증  비용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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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들어갔을때, 건물주와는  건물 임대료에 관한 계약만 합니다. 임대인은 그곳에 가게를 차리고 자신의 상영업재산권을 등록합니다. 상영업재산권 소유자는 임대인이고, 임대인은 그것을 되팔수 있습니다. 죽쒀서 개주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프랑스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상한선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그 인상지표를 발표합니다.

부동산을 팔때 가격상승으로 인해 생긴 이득분에 대한 세금은 34,5%까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불로소득(투기)가  억제되는것 같습니다.

약자들이 훅훅 죽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에서 정치와 법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아보여 먹먹해집니다.

수년동안  너도나도 ‘경제위기’를 들먹거리며 사는데, 한국은 ‘경제위기’보다는 자본주의 말기증상을 세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기적인 ‘정치무능’에 처해있는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갈길이 아직도 멀지만 부지런히 걸음을 떼야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향해서... 

싸이와 관련된 최근 사태에 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이는군요.

Genrification (젠트리피케이션) : 마땅한 번역어도 없는 실정.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지만, 흐름은 대강 이렇습니다.

1. 지가(혹은 임대료)가 아주 낮은 건물을 건물주가 예술인에게 임대한다.

2. 예술인이 카페나 기타 예술/문화 공간으로 운영한다.

3. 유명세를 타며, 지역에 사람이 몰려 들어 지가가 상승한다.

4.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체는 결국 '예술인'이다.

5. 그런데, 건물주가 임대료 상승이나 건물 사용 목적 변환, 재건축 등을 명목으로 예술인을 내 쫓는다.

정리하면,

죽쒀서 개주는 현상입니다.

현재 가수 싸이가 이 문제의 '가해자'가 되었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되면서 기존 세입자를 모두 쫓아내는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했더군요. 싸이라는 개인을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사회적 현상, 특별히 자본주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법, 권리, 공존의 문제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관련 동영상이 유투브에 많이 있으니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검색해서 봐 주세요.

정기 토론회 /정치 -경제- 사회의 관계 / 2016.01.08 금요일

이번 정기토론회는 장하준의 강의를 듣고 '정치-경제-사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강의, 그리고 손석희와의 인터뷰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에 관한 지식이 너무 빈약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며 강의를 듣느라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열띤 토론은 다음을 기약하며, 강의에서 거론된 문제(주제)들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선진국들이 '세계화', '시장 개방', '자유 시장'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 '자유 시장'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시장에서  '자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다. '자유'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 시장경제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이다. 경제민주화란 1인 1표의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를 의미한다. '무상복지'가 아니다. 세금으로 다 지불한것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다 지불한거다.
> 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한다? 아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을 보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빠른 나라들이다.
> 파생상품은 금융계의 대량살상무기다. - 워렌 버핏-
> 정치와 경제를 구분해야 하는가?. 아니다. 경제의 경계를 결정하는것 자체가 정치다.
> 경제학은 카톨릭과 닮았다. 지식을 전문가가 독점하는 학문이었다. 민주시민은 경제학을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력화 된다.
> 신고전파 경제학은 ' 어떻게 정치에서 경제를 분리시킬까'를 고심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부 실패론'을 만들어 냈고 그것은 정치 혐오로 이어졌다. 민주주의가 무력화 되고 결국 경제(시장)이 모든것을 지배하게 된것이다.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은 같은 것인가? 아니다. 성장은 돈의 양만 불어나면 되지만, 발전은 기술과 조직의발전도 포함하고 있는것이다. 석유가 나오는 바람에 최빈국이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적도 기니와 2차대전후폐허가 되었다가  빠르게  전쟁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한  독일을 비교해보라.
 > 경제를 '시장'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경제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미국 경제 대부분이 기업 조직에서 이루어진다.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에 집착하는 경제학은 위험하다.
 > 한국경제는 70년대 중화학 공업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제는 첨단산업으로 가야할 단계이고 복지를 해결해야 한다.



*정기 토론회는 매주 금요일 10시 BNU에서 열립니다. 차한잔 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초청토론회

첫번째 초청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 길을 오셔서 장시간에 걸친 토론에 많은 이야기를 풀어주신 이용빈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정참석을 하셔서 이야기에 흥미와 웃음을 돋우워 주신 김영걸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용빈님과의 만남은 초청강연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비공개 초청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관심있어 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사정상 그리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용빈님과는 다음번에 다시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공개초청강연을 열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때는 일정과 공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초청토론인 / 이용빈 (master communication à Paris)
우정참석 / 김영걸 ( 철학박사과정 )
일시  / 1월 2일 오후 5시 - 새벽 3시
장소 / Au Brasseur

이날 오갔던 토론의 주제들은 다양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나마 정리해 보자면,
 > 김대중이 전두환을 사면시킨것이 정당하거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는가? 왜 사면을 시켰다고 생각하나?
>파리 상트랄리즘(centralism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에 룰라와 같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치의 바탕이 되는 한국 고유의 철학이 없기때문이다?(룰라의 정치와 대중의 환호, 그것을 가능하게한 브라질 철학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 한국의 징병제가 개인과 사회를 변태화시키는 주요요인이라고 보는가?
(범죄형 포르노를 상업화시킨듯한 소리넷 사이트를 이야기 하며...)
> 한국은 왜 아직도 인문학 자료가 빈곤한가?
> 독재자 박정희가 죽자, 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나?. 부마항쟁에 사형선고를 받은 전교조 수감자가 독재자가 죽자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울고있는 시민들을 보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 프랑스에서 행정의 느려터짐을 불평할 수 없는 이유, 혁명으로 이루어낸 국가 프랑스와 쿠데타로 이루어낸 국가 한국의 차이?
>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애로사항, 바다처럼 넓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각종 인터넷 매체물들을  어디까지 들여다 봐야 하나?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니 연구에서 완전히 배제시킬수는 없는건가?
> 포경수술은 꼭 해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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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소소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성담,별자리,관상, 손금,연애,파리생활,직장생활,중국생활,언어,사회토론모임의 미래...)
맥주와 Tarte flambée도 참 맛있었습니다. ^^ 

2016년 사회토론모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6년에도 사회토론은 계속됩니다.

일시와 장소는, 

매주 금요일 10시

BNU 이고요,

올해 첫 모임은 1월 8일에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