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토론회/ II.주주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2016.01.15.금요일

II. 주주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주주가 너무 이동성이 높어졌다는 것이 문제다. 집주인이 집을 가꾸는 것처럼, 무언가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것을 꾸준히 더 잘 돌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는 몇초만에 판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업이윤의 90-95% 를 주주에게 준다. 기업내의 재투자가 불가능한 구조다. 60년대는 그 비율이 절반정도 였고 기업은 재투자를 할 수 있었다. 주주가치 극대화 경영의 전도사 젝 웰치(제너럴 일렉트릭 사장)조차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한다.

교과서에선 괜찮은 이론이지만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주주’들은 참을성이 없다. 이자율이 더 높은곳이 있으면 즉각 떠난다.한 기업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30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된다.

> 예전의 기업활동이란 이윤을 내서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은 주주를 위한 시장경제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기업활동은 국가대표선수와 같다.(세계 어디를 가나 삼성이 활동하고 있듯이…) 그럼 그 이윤이 투자자의 것이냐. 아니다. 스테이크 홀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사회에 나눴을때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