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토론회는 장하준의 강의를 듣고 '정치-경제-사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강의, 그리고 손석희와의 인터뷰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에 관한 지식이 너무 빈약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며 강의를 듣느라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열띤 토론은 다음을 기약하며, 강의에서 거론된 문제(주제)들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선진국들이 '세계화', '시장 개방', '자유 시장'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 '자유 시장'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시장에서 '자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다. '자유'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 시장경제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이다. 경제민주화란 1인 1표의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를 의미한다. '무상복지'가 아니다. 세금으로 다 지불한것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다 지불한거다.
> 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한다? 아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을 보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빠른 나라들이다.
> 파생상품은 금융계의 대량살상무기다. - 워렌 버핏-
> 정치와 경제를 구분해야 하는가?. 아니다. 경제의 경계를 결정하는것 자체가 정치다.
> 경제학은 카톨릭과 닮았다. 지식을 전문가가 독점하는 학문이었다. 민주시민은 경제학을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력화 된다.
> 신고전파 경제학은 ' 어떻게 정치에서 경제를 분리시킬까'를 고심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부 실패론'을 만들어 냈고 그것은 정치 혐오로 이어졌다. 민주주의가 무력화 되고 결국 경제(시장)이 모든것을 지배하게 된것이다.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은 같은 것인가? 아니다. 성장은 돈의 양만 불어나면 되지만, 발전은 기술과 조직의발전도 포함하고 있는것이다. 석유가 나오는 바람에 최빈국이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적도 기니와 2차대전후폐허가 되었다가 빠르게 전쟁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한 독일을 비교해보라.
> 경제를 '시장'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경제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미국 경제 대부분이 기업 조직에서 이루어진다.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에 집착하는 경제학은 위험하다.
> 한국경제는 70년대 중화학 공업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제는 첨단산업으로 가야할 단계이고 복지를 해결해야 한다.
*정기 토론회는 매주 금요일 10시 BNU에서 열립니다. 차한잔 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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