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토론회 / V.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 2016.01.22 금요일

V.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 현재 한국의 상태를 진단해보자.

OECD 국가중,

행복도  꼴찌

자살률 단연 1위 (인구 10만명당, 한국 1위 30여명, 일본 2위 20여명)

가계부채 영국과 1,2위를 다툼

…..

한국국민은 불행하다.지금 폭발 직전이다.

이런 결과를 몰고온 과거 정책들을 일단 싹 정리를 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5천 달러를 넘어가면 행복과 소득은 관계가 없어진다.(2015년 한국은 2만 7천달러)

이건 단순히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더 나은 삶이 뭔가를 고민하고 개인 삶이 괴로운 이유를 찾는 문제다.

한국은 노동시간도 가장 길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70ㅡ80년대에 짜놓은 산업구조 틀이기 때문이다.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처럼 첨단기술을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 국가가 산업정책을 하는 것은 옛날 군부 정권이 하던거니까 반민주적이다고 취급하는 정책들을 다시 봐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물질적 부가 창출되야 30년 후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수 있을 것이다.

> 시장의 기능, 정부의 기능 둘다 불안정한 것이다. 시장만능주의도 위험하고 정부만능주의도 위험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정부조직/정치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다. 요즘 정치인들이 자꾸 행복을 책임지려하는데, 그런 행태를 보면 무척 당혹스럽다. 행복은 스님과 목사의 영역이지 정치인의 영역이 아니다.

한국이 나쁜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해외출장을 나가보면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들도 많다. 2008년 이후 산업화된 나라들중 유일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행복율은 기대치 분의 현실이라고 한다. 기대치가 분모이고 현실이 분자이다. 방글라데시같은 나라는 기대가 낮으니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겨레에서 주최한 '장하준,김종석,김수행,최연혁,라종일의 원탁토론' 에서.
( https://www.youtube.com/watch?v=f9VajMsYvz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