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토론회 / I.신자유주의, 정말 그것이 문제인가? / 2016.01.15 금요일

지난주에 이어 이번 정기토론회 주제도 '경제와 정치, 사회' 였습니다. 탄력을 받았으니 더 해보자 였죠.^^ 
한겨레에서 주최한 '장하준,김종석,김수행,최연혁,라종일의 원탁토론' 을 들었는데, 2시간 반이나 되는 내용이어서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9VajMsYvzc )
이번에도 시간상, 그리고 지식이 빈약하여 토론을 미룰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 주제를 다룰때 화두가 될만한 내용을 두 파트로 나누어 정리해봅니다. ; I. 신자유주의, 정말 그것이 문제인가?  II. 주주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I. 신자유주의, 정말 그것이 문제인가?

> 신자유주의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경제이고, 복지국가를 해체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복지국가를 해본적도 없는데 신자유주의를 하고 있다.

> 경제이론이라는 것은 정치와 만났을때 현실이 된다. 경제학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실패를 목표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론 자체보다는 적용방법과 결과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레이건이 적용한 미국신자유주의, 대처가 적용한 영국신자유주의, 1980년대 중반에 스웨덴이 적용한 신자유주의를 비교해 보라.)

> 신자유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짚어봐야 한다. 원래 유럽에서 자유주의자는 시장주의였다. 옛날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반대했다.(가난한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면 자신들의 재산에 불이익이 올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그런데 이것을 개조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해서 나온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유럽에서 이것은 중도 우파이다. 미국에서 자유주의자라 하면 중도 좌파로 취급된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분배악화’를 이야기 하는데, 이론 자체가 분배를 잘하겠다고 언급한적이 없다. 신자유주의를 평가할때, 자기가 내세운것을 이루었나 실패했나를 봐야 한다.(평가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 경제성장이 안되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자꾸 인플레가 일어나 통화가 불안하니까 통화정책들을 썼다. 그러나 결과는 수정자본주의에 비해 경제성장도 반토막났고, 금융위기도 더 많아졌다.(80년대 초, 말, 94년, 97년...  ). 수정자본주의시대에 금융위기란 것은 가뭄에 콩나듯 하던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도 잘 봐야한다. 미국자본주의와 영국자본주의가 다르고,독일, 일본,스웨덴,프랑스, 중국, 한국… 모두 다르다. 무슨 주의가 맞냐 틀리냐하는 이론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것이 뭔가를 고민해야 한다.

>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유행,대세였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좌파로 계속하다가는 복지도 망할 것이다, 경제 생존이 불가능할것이다 라는 염려로 신주유주의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제정치 상황속에서 대세를 따랐으나 그것은 6년만에 실패한다. 이 나라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신자유주의가 성공한 나라가 있기나 한건가?)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정치가 없다. 한국국민은 인물을 선택하지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60대 이상) 대부분은 경제시스템을 선택할수 있을만큼의 교육을 받지도 못했다.민주사회에서 보편적 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것 아닌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나.)

> 대처와 레이건( 신자유주의)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시기, 미국의 힘을 지탱해 주는것이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공산권 국가의 사람들이 시장의 힘에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형태가 역사에 의해 변형되었다.

산업정책을 군부가 맡아하는 경험을 했기때문에 국가권력 약화가 민주주의에 좋은거다라고 생각한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에 반대할 사람도 찬성을 해버리게 된다.( 노무현은 자신을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칙이며, 시장은 1원($) 1표의 원칙이다. 시장과 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신자유주의로 새로운 도덕관이 들어오기도 했다.모든 가치를 경제적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부자되세요’라는 국민적 슬로건, 돈 안되는 과 문을 닫는 대학개혁) 이런것도 잘되면 실용주의가 되어서  ‘녹색성장’과 같은 좋은 부작용을 낳고 좋은 방향의 부자들도 생길 수 있다. 한국은 ‘녹색 성장’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유럽에서도 그걸 부러워한다.(녹색성장을 밀어붙인 이명박은 애초에는 환경문제에 생각해 본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 70년대는 ‘잘살아 보자’라는 집단주의였다. 현재는 ‘잘살고 보자’라는 개인주의이다.

현재 우리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시장가치사회가 되어 버렸다. 대학도 세일한다.(대입 기부제...)

> 뭐든지 않좋고 나쁜거는 다 ‘신자유주의’ 탓이냐?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김대중의 위기탈출 전략으로 들어왔다. 1997년 외환위기는 외세 음모라기 보다는 내부문제였고 그 처방전이 IMF였다. 우리 경제에 수술을 단행해서 건강하게 되돌려 놓자는 것이었다. 그 경제회복 전략으로 무능하고 게으른 공기업, 공무원 등을 개혁을 하고, 시장개방으로 우리물건좀 갖다 팔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먹고사는데,  물질적 충족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해법이 신자유주의일 뿐이다. 이즘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