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복지와 성장, 선순환적일수 있나?
> 1950-70년, 자본주의 황금기였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했다. 병원, 학교가 무료가 되니 노동자 건강이 좋아져 일 효율이 높아졌다. 병원, 학교 건립이 증가하니 의사,변호사,교사,교수가 더 많이 필요해졌다.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소득이 창출되고 국내 시장이 개발되어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는 세계 대공항시대이다. 수출이 어려워졌으니 국내시장을 개발해야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보장제도/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 성장과 분배는 상충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전파식 경제시각이다. 그때는 기술개발이 중요하지 않은 구조라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에 집중해줘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과, 창의력과, 빠른 변화가 중요하다. 스웨덴은 그래서 복지했던 거다.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니 노동자 지식이 중요해져 재교육, 재투자,재취업이 필연적이었던것.) 19세기식 경제이론으로 21세기 자본주의를 이해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 경제원론상, 성장없는 분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분배를 위해서 성장은 필수 조건인 것이다. 성장이 멈춘다면 분배욕구는 사회갈등 요인만 될 뿐이다. 복지의 폭과 깊이는 그나라 집권당의 정당정책이나 헌법정신에 있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이나 중국의 복지가 한국보다 낙후된 것을 보라.) 결국, 복지의 폭과 깊이도 성장의 과실이고 누적된 결과다. 분배가 중요하지만 성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겨레에서 주최한 '장하준,김종석,김수행,최연혁,라종일의 원탁토론' 에서.
( https://www.youtube.com/watch?v=f9VajMsYvzc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