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토론회 / IV.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재벌 개혁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 2016.01.22 금요일

IV.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재벌 개혁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 경제 민주화, 물론 누구나 동의한다. 대기업은 한국 경제 압축성장에 크게 공헌을 했고, 그동안 정부 견제또한 꾸준히 있었다. 이제는 대기업이 세계시장 개발에 나서야 한다. 동네상권을 착취하는등 국내시장에 안주하는 대기업은 반대한다. 그러나 기업을 죽이지는 말자.

> 재벌개혁, 형태가 무엇이냐를 봐야한다.

그 개혁내용이라는 것이, ‘주주자본주의 하자 ‘ 이다. 주주 3%가진자가 30%의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것이다. 이런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그냥 주주들간의 싸움이다. 이런식으로 하면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수가 있다. 잘못하면 국제금융자본이 한국경제를 접수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전반적 강화이다. 주주문제는 국민과 상관 없는 일이다.

> 기업을 너무 죄인취급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재벌 개혁은 반대한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재벌개혁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다. 국민의 힘이 선거를 통해서 나온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복지에 기여하게끔 선거를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재벌개혁을 언급한 적이 없다. 기업에게 직원 복지를 위한 고용주세를 높게 부과하는 대신,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 등을 없애는 정책을 썼다. 가문의 대를 이어 기업활동을 맘껏하도록 해주는 대신 복지를 위한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것이다.  정책과 선거를 통해 기업이 따라오게끔 이끌어 낸 것이다. 이런것이 민주적 방법이다.

> 그건 한국 제도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한국은 재벌이 정치, 문화, 경제 모두를 쥐고 있다. 경제도 1인 1표 되야 한다. 기업도 1인 1표 기반으로 경영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핵심은 1인 1표이다.

*한겨레에서 주최한 '장하준,김종석,김수행,최연혁,라종일의 원탁토론' 에서.
( https://www.youtube.com/watch?v=f9VajMsYvzc )